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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반토막' 승부수…바이든 통과 직접 독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직접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게 결정적 딜레마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란표를 막기 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스쿨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층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인프라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일정이 밀린 상황이다.   당장 당내 진보 진영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다음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복지예산 반토막 사회복지성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 사회복지 예산

2021-10-28

다급해진 바이든, 예산 절반 줄인 절충안 '승부수'

  유럽 순방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절반 가까이 감축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몇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이는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 변화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과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7500억 달러로 삭감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새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했다.   다만 기후 변화를 위한 5550억달러 재원은 그대로 살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상된 아동 수당은 한 해 연장했다.   노인 의료 확대와 관련해선 보청기 보조를 위해 10년간 350억달러의 재원이 포함됐지만, 치과와 안과는 빠졌다.   민주당은 그간 일부 중도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인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이탈리아로 떠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출발 이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까지 나서 새로운 인프라 예산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난항을 겪던 예산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타협"이라며 "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에서는 합의만이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왔다"며 이번 제안의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20세기 우리의 사람들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그만뒀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우리는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 성취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어린이 교육 투자에 있어 미국은 주요 37개국 중 35위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하락을 이어간다면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좌와 우, 중도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경쟁력과 안주의 문제고, 세계 주도권의 문제"라고도 했다.   반발이 가시지 않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누군가 성공했다고 벌주고 싶지 않다"며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너의 몫을 내라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이윤이 높은 55개 기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간단한 문제다. 이윤을 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승부수 사회안전망 예산 인프라 예산안 의료 예산

2021-10-28

민주당 지도부 사회안전망 예산 감축 착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 반발로 발목이 잡힌 3.5조달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인 12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애초 3.5조달러 예산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실망했다"며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의 혁신적 성격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건강 보험, 아동 복지,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사회안전망 예산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자중지란의 상황이 벌어지며 예산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중도파가 대립하며 이미 합의를 마친 인프라 예산(1조 달러)마저 이달 말까지 처리가 밀리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막아서는 꼴이 돼 버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지도부는 아동 복지와 기후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원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은 유지하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다. 따라서 기간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별도 회견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복지 예산은 가능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분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라며 중도파를 직격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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